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직접수행 · 2026년 12월 31일(목) 마감

2022년 말까지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했거나 취업한 경우, 받기 어려운 밀린 세금(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의 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 나눠 내게 해 줍니다.

혜택 ·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최대 5년 분납 허용

자격 조건

• 재창업자
• '22.12.31까지 개인사업 모두 폐업, '20.1.1~'25.12.31 사업자등록 후 1개월 이상 사업 또는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 폐업 직전 3개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15억원 미만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 5천만원 이하

신청 방법

홈택스·손택스 또는 전국 세무서(징세과) 신청

문의

국세청 126

분야

재기·폐업

실제 자격(세금 체납 없음, 휴·폐업 아님, 예산 소진 여부 등)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2026-11-14 수집 · 출처: 소상공인24·기업마당·판판대로·서울신용보증재단 공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