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예산 소진 시까지

불공정거래(가맹·하도급·상가임대차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분쟁조정이나 소송 변호사 선임을 지원합니다.

혜택 · 분쟁조정·소송 시 공단 위탁 법무법인 변호사 선임 지원(인지세·송달료는 자부담), 75건 내외

자격 조건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포함, sminfo.mss.go.kr)
• 불공정거래 피해 증빙자료 보유
• 접수 중인지 원문·담당 기관에 확인(예산·인원 마감 여부)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sbiz.or.kr/unfair)

문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콜센터 1599-0209

중복 수혜 제한

대표자 기준 최대 1회 지원

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비영리 제외

분야

교육·컨설팅

실제 자격(세금 체납 없음, 휴·폐업 아님, 예산 소진 여부 등)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2026-11-14 수집 · 출처: 소상공인24·기업마당·판판대로·서울신용보증재단 공개 공고.